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2도2617 판결 [업무상과실치상·도로교통법위반][집31(1)형,102;공1983.4.1.(701)540] 【판시사항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자전차가 전방 5, 6미터 지점에서 서행 중인 피고인 차량앞으로 진입한 경우 운전사가 이를 예상하여 감속, 정지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【판결요지】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노.. 이것저것/자전거 관련 判例 2018.08.08
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4도240 판결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84.6.15.(730),950] 【판시사항】 대향차선상을 달려 오다 근접한 거리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유무 【판결요지】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자기차선을 진행하다가 근접한 거리에서 대향차선상에서 자전거를.. 이것저것/자전거 관련 判例 2018.08.08
대법원 1981. 12. 8. 선고 80다3010 판결 대법원 1981. 12. 8. 선고 80다3010 판결[손해배상][공1982.2.1.(673),136] 【판시사항】 횡단보도 횡단시의 주의의무 【판결요지】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횡단신호로 바뀌자 마자 그 신호등의 표시만에 유의한 나머지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의 확인을 태만히 하고 자전차를 탄 채 급히 건너.. 이것저것/자전거 관련 判例 2018.08.06
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94278 판결 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569] 【판시사항】 [1]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[2]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위 도로의 좌측에서 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.. 이것저것/자전거 관련 判例 2018.08.06